가사소송(비송포함) 소가 산정 실무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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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비송포함) 소가 산정 실무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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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인지계산 방식이 2016. 7. 1. 시행되는 가사수수료 규칙에 따라 전면 개편되었다. 가장 큰 특징이 재산분할 인지계산 방식이 정액인지에서 민사소송 소가 계산방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값의 2분의1로 바뀌었다. 개정된 규칙에 대한 해설과 그동안 법원안에서 묻고 답하기, 실무연구회 발표내용 등을 토대로 이 책을 만들었다. 소송실무가 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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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종합민원실장으로 근무 중임. 사법보좌관을 5년 역임했고,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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