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집행관에 의한 경매 사례 안재후 | 유페이퍼 | 5,000원 구매 | 4,000원 30일대여 0 0 340 18 0 0 2020-11-04 채권 집행중에 골프회원권 집행이 있음. 채권자는 법원에서 압류 명령과 특별현금화 명령을 받아 집행관 사무실에 골프회원권 매각 위임을 한다. 집행관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보정할 사항이 없으면 감정의뢰를 하게되고 감정 결과가 오면 매각 기일을 잡고 매각을 진행하게 된다. 매각은 실무에서 호가 경매로 진행하고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해야 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골프회원증을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채무자와 3채무자에게 통지한 후 매각기록 사본과 매각대금을 최초 압류 발령 법원에 송부하게 됨. 이 책은 집행관실에서 골프회원권 매각절차를 사례 중심으로 기술 하였 다. 또 골프회원권 압류명령과 특별현금화 명령, 골프장이 회생 파산 절차를 밟는 경우 골..
실종선고와 그 취소 매뉴얼 안재후 | 유페이퍼 | 3,500원 구매 0 0 367 22 0 1 2018-01-18 최근 상속과 관련하여 실종선고와 취소에 대해 부쩍 관심이 많아졌다.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전지에 임한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와 같이,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망에 관한 확증이 없는 경우에, 그 자를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려는 것이다.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기간만료일자, 즉 사망간주일자와 다른 일자에 사망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및 개임 등 처분 매뉴얼 안재후 | 유페이퍼 | 2,500원 구매 0 0 1,147 20 0 6 2018-01-14 우리 민법이 부재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재자의 잔류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부재자의 개념도 재산관리의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이는 직접으로는 재산소유자인 부재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상속인이라든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가장 보통의 방법이 재산관리인의 선임이다.부재자 재산관리권한도 보존행위나 일정한 이용 개량행위를 원칙으로 하며 처분행위는 권한외 행위로서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법원의 허가 없이 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책은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및 개임 절차에 대한 사례와 서식을 위주로 작성하였음.
항소장 & 상고장 인지계산 사례 안재후 | 유페이퍼 | 5,000원 구매 0 0 877 18 0 3 2017-11-22 민사소송 중 항소장 & 상고장 인지계산에 대한 사례를 모아놓았다. 잔자 방법으로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도 수록해 놓았다. 그간 법원안에서 코트넷에 묻고 답하기에 올라온 사례와 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편성 해 놓았다. 보조참가인이 있는 사건, 파기환송된 사건, 교환적변경 청구, 부대항소 등 다양한 사례들을 모아 놓았으므로 소송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지연손해금 & 이자에 대한 인지계산 실무와 사례 안재후 | 유페이퍼 | 5,000원 구매 0 0 987 12 0 1 2017-11-15 이 책은 지연손해금과 이자에 대한 소가 계산에 대한 실무와 사례를 정리한 책임. 민사소송에서 지연손해금과 이자는 부대청구로 소가로 계산하지 않지만 독립된 청구인 경우에는 소가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간 법원안에서 코트넷 묻고 답하기에 올라온 내용과 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 책을 저술 하였음. 소송 실무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함.
등록면허세 실무와 사례(경매/ 가압류/ 가처분 사건 관련) 안재후 | 유페이퍼 | 4,500원 구매 0 0 627 9 0 0 2017-10-24 경매,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 등록세를 납부해야될 경우 실무와 사례를 모아 놓은책임. 경매사건의 경우 경매 신청시 예납금과 매각으로인한 이전등기시 등록세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 놓았음. 형식적경매인 공유물분할 경매신청시 등록세도 다루어 놓았음.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서 등록세를 첨부해야할 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해 놓았음.
등록면허세 실무와 사례 안재후 | 유페이퍼 | 5,000원 구매 0 0 326 12 0 0 2017-10-17 법인등기 신청시 등록세에 관한 실무와 사례를 모아 놓은 책임.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공익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등기 신청시 등록세 실무와 사례를 모아 놓은 책임. 법원 실무자들의 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자료와 코트넷 묻고 답하기에 올라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쟁점이 된 사례들을 주로 모아 놓았음.
등록면허세 실무와 사례 안재후 | 유페이퍼 | 5,000원 구매 0 0 361 12 0 0 2017-10-16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등록세 실무와 사례를 모아 놓은 책임. 법원 내부에서 실무자들이 법원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자료와 코트넷 묻고 답하기에 올라온 사례 등 을 정리 했음. 부동산등기 신청서 기재례 등을 곁들여 설명 해 놓았으므로 초보자들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정리해 놓았음.
사해행위취소소송 소가 산정 실무 및 사례 안재후 | 유페이퍼 | 4,000원 구매 0 0 1,807 5 0 7 2017-08-31 사해행위취소소송 인지계산에 대한 실무와 사례를 모아 놓은 책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인지계산은 소송실무가들 사이에도 어려운 부분이기도하다. 지금까지 법원안에서 코트넷에 올라온 묻고답하기, 실무연구회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다양한 사례들을 모아 놓았다. 소송실무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한다.
가사소송(비송포함) 소가 산정 실무와 사례 안재후 | 유페이퍼 | 6,500원 구매 0 0 999 6 0 0 2017-08-31 가사소송 인지계산 방식이 2016. 7. 1. 시행되는 가사수수료 규칙에 따라 전면 개편되었다. 가장 큰 특징이 재산분할 인지계산 방식이 정액인지에서 민사소송 소가 계산방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값의 2분의1로 바뀌었다. 개정된 규칙에 대한 해설과 그동안 법원안에서 묻고 답하기, 실무연구회 발표내용 등을 토대로 이 책을 만들었다. 소송실무가 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