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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 이자에 대한 인지계산 실무와 사례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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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p
1.5 MB
사회과학
안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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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지연손해금과 이자에 대한 소가 계산에 대한 실무와 사례를 정리한 책임. 민사소송에서 지연손해금과 이자는 부대청구로 소가로 계산하지 않지만 독립된 청구인 경우에는 소가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간 법원안에서 코트넷 묻고 답하기에 올라온 내용과 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 책을 저술 하였음. 소송 실무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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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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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
2절 부대청구의 범위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절 병합청구(원시적 병합)의 소가 산정 기준
4절 이행의소(금전지급)과 지연손해금 소가 산정
5절 원고가 대여금 채권자인 경우 소가산정
6절 이자와 지연손해금 기산일 및 이율
7절. 지연손해금 및 이자 청구시 유형별 보정권고 예시
8절.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유형별 정리
9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이율
10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관하여
11절 경매신청시 이자와 지연손해금 기재방법
12절 사례를 통해본 이자, 지연손해금 소가 산정 사례
이 책은 지연손해금과 이자에 대한 소가 계산에 대한 실무와 사례를 정리한 책임. 민사소송에서 지연손해금과 이자는 부대청구로 소가로 계산하지 않지만 독립된 청구인 경우에는 소가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간 법원안에서 코트넷 묻고 답하기에 올라온 내용과 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 책을 저술 하였음. 소송 실무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함.
저자는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종합민원실장으로 근무 중임. 사법보좌관을 5년 역임했고,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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