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및 개임 등 처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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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및 개임 등 처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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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이 부재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재자의 잔류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부재자의 개념도 재산관리의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이는 직접으로는 재산소유자인 부재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상속인이라든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가장 보통의 방법이 재산관리인의 선임이다.부재자 재산관리권한도 보존행위나 일정한 이용 개량행위를 원칙으로 하며 처분행위는 권한외 행위로서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법원의 허가 없이 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책은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및 개임 절차에 대한 사례와 서식을 위주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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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현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으로 근무 중임. 사법보좌관을 5년 역임했고,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안산지원 종합민원실장 등을 역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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